정운찬 총리 사퇴와 4대강 일병 구하기.

버리는 카드 세종시와 정운찬.

정운찬 총리는 29일 열린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해서 "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본인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2009년 9월 29일 자신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명예를 걸겠다" 의사를 내비치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에게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따라서  총리의 사퇴는 얼핏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의 사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외국 순방길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3일 귀국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이후에야 확정될 듯 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작용한다. 정운찬 총리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도 치명적인 결정타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다음 타자는 4대강 사업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집시법 개정으로 야간집회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1일 부터 4대강 사업 반대 집회가 서울광장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세종시 문제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야당도 4대강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취임식 당일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에서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우려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운찬 총리의 사퇴는 4대강 사업 차질의 신호탄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운찬 총리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어서도 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레임덕'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정운찬 총리 개인에게만 동일시 할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가결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충남 출신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세종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정운찬 총리가 사퇴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4대강 일병을 구원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은 '선거'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로 흥한자 선거로 망하는 것을 봤지만,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로 망한자 선거로 흥했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 정치사에서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명박을 구원할 선거는 무엇인가? 바로 '7.28 재보선' 이다. 미니 총선으로 알려진 7.28재보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다. 만일 세종시를 포기하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복안이 재보선의 승리로 확인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가 권익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고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역시도 실장직을 사퇴하고 충북 충주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재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8개 지역 (서울-은평을, 인천-계양, 광주-남구, 충북-충주, 충남-천안을, 강원-원주)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7.28재보선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인해 해당지역 출신의 유력 정치인들이 공석인 상황에서 7.28재보선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대야권연합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국 주도권 재탈환을 위한 작업이겠지만 그 중심에는 '4대강'이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정당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정부차원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4대강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예정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재보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이는 민주당도 바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만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로 한나라당이 패배를 하게된다면 4대강도 세종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엄청난 물량 투입을 통해 홍보전에 매진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해당 지역구에 불리한 민주당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분명 해볼만한 도박인 것은 확실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운찬 총리 사퇴와 같은 전리품에 도취해 7.28 재보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4대강을 잃게될 환경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꼴이 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