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교육의 잔혹한 공생.

총선을 휩쓴 뉴타운과 특목고공약

지난 총선기간중에 후보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들은 공약이라고 한다면, 바로 뉴타운공약과 특목고 공약이다. 전국에 과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뉴타운공약의 효과를 톡톡히 본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뉴타운은 없다'라는 말로 사실상 더이상의 뉴타운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껏 한나라당이 지역에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뉴타운공약과는 대치하고 있고  또한 것이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시장의 의중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한 파장은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뛰어넘어, 법적인 공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게됐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이익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타협하는 정치인들의 논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긋하게 보아온 터라 더이상의 문제확산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는 아주 잘알고 있다. 통합민주당역시 그것에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이다.

총선기간중에는 뉴타운만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 개발공약중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빠졌지만 대표적인 공약중에 '지역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라는 공약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뉴타운처럼 허공에 헛 손질을 하는 공약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집권전에도 수요와 공급을 들먹이며 특목고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해온 터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공약이 실행준비중에 있다. 이제는 말그대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를 주장하면 될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기숙형으로 농촌지역부터 설립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치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목고 유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안의 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의 주된 활동은 정치적인 것이지 행정적인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 국회의원은 들어 본 일도 없다.


지금까지 총선기간 중, 최대 화두로 떠오른 뉴타운과 특목고 공약에 대한 허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다. 하지만 이 시점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다면 이 두가지의 무엇이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허락했냐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의 정점에는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다.

강남

서민들의 대표적인 기호인 로또와는 다르게 개발이익은 확률도 매우 높을 뿐아니라 단번에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일단 개발이 될거라는 상상만으로도 집값이 오르는 굉장한 마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이익이야 말로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인들은 매번 선거때만 되면 이 개발이익을 유권자들에게 분배할 것임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뉴타운을 통해 집값을 상승시키고, 특목고를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면 강남이 부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찬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세뇌한다. 이 때부터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자리를 잡게된다. 희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 하는 대화가 표심을 잡게되고 그것이 당선으로 이어진다. 아무래도 힘있는 여당, 힘있는 실세가 꿈을 실현해 주리라는 그 희망이 이번 총선을 장악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않아, 절망과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농락을 당했다.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공개된 후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 당선의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 통합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한나라당에게 가하며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거대 여당과 대표 야당은 서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며 이 문제를 종식시키게 될 것이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매 번 똑같은 공약, 지켜지지 않는 약속,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번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것이 당연할 수 밖에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게 만든다.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훼손된 것은 고귀한 국회의원 댁들의 마인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