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교육의 군비경쟁.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 사회가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평균 100억원에 달하는 대학들의 적립금은 학생들의 복지와 등록금 인하에는 전달되지 못하고 대학들의 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땅투기와 최고 기부자의 이름을 딴 대학건물들에만 투자되고 있다.


대학경쟁의 심화, 교육의 군비경쟁?.

대학등록금은 매년마다 두자릿수의 상승를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러한 등록금상승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2~3배나 되는 수치로 대학들은 이러한 상승에 대해 "물가변동과 비교할 것이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를 감안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치를 적용해야한다."라고 해명한다. 즉, 타 대학들의 외형적 비대화에 맞서서 우리대학도 상응하는 외형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마치 대학은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보일 정도다. 이러한 대학들의 군비경쟁 속에서 진정한 교육의 내실화는 죽어가고 학생들은 매년 치솟는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에서 펜을 놓고 설겆이 세제와 쇼핑센터 주차장의 경광봉이나 휘두르며 불확실한 미래에 시름하고 있다.


이자놀이 정부? 작년보다 1%상승한 학자금대출 금리.

매년 치솟는 등록금을 충당할 만한 학생은 10명중 3명이다. 7명은 이른바 정부보증의 학자금대출을 받는것이 현실이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유일한 희망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작년과 대비 1%가 상승을 했다. 학자금대출의 금리산정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책정되는데, 지난해 말 금리상승이 주된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2월에 들어 금리가 소폭하향되었는데, 그 하향세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0.68%)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이 20년 장기대출이고, 가산금리 최저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하률을 학자금대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이 쓸모없고 비정상적인 등록금과 학자금 금리의 동행은 3,500명(2007년 기준)의 젊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매년되풀이 되는 등록금 인상 논란, 그러나 변함없는 사회.

언론은 올 해도 등록금 인상 논란에 대한 기사들을 비중있게 다뤘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던 것이고 제작년에도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그냥 그럴것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대학 여기저기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3월, 4월이 되면 어김없이 결론없이 잊혀져 버린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난 IMF이후 계속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10년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관심만 가중되다가 이내 사라져 버린다. 그것은 대학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버린 학벌위주사회에서 대학이 가진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힘입어서 주요대학 카르텔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기득권을 얻기 위해 대학들의 군비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 사이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배움을 줄이고 오늘도 '괜찮은 알바' 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