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시작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0년의 기간 월 2,500원이던 신문구독료는 월 12,000원으로, 1,400원이던 영화 관람료는 8,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299%(34.2% -> 102.2%)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요금 유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KBS 자의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타의에 의한 저항의 성격이 강하다 즉, KBS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1980년대에는 이른 바, 땡전뉴스를 필두로 KBS가 자행한 일련의 친 정권적 보도 행태는 국민에 의한 수신료 거부 운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사유였다. 하지만 군부세력이 몰락하고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비교적 국가권력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가 수준과 국민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수신료 인상안은 상식 수준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2,500원의 수신료가 유지되고 있는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는 KBS 내부와 외부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김인규 체제로 개편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정부 정책 홍보 프로그램의 강화, 제작비 절감으로 인한 프로그램 질 하락 등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벌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등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공영방송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영방송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현재 KBS를 두고 공영방송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장의 임명권한이 KBS 이사회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친 정부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개방형 사장 추천제도가 요구되며, 정부의 권한은 축소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데스크나 광고부에 의해 방송이 차단되거나 편집되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 이러한 내적쇄신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제돼야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비로소 KBS 수신료 현실화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수신료 징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쳐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TV 수상기의 존재를 전기사용에 동일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준 조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를 통해서 국민에게 확실히 공지함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감을 KBS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KBS와 정치권의 합의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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