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00일 기획] 2부, 이명박 대통령의 딜레마.

6.3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되는 날이다. 하지만 현 정치상황과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여론 분위기에서 국민들중 누구하나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축복해주려는 분위기는 아닌듯 하다. 이러한 악화된 여론은 이명박 정부가 100일동안 혹은 인수위 시절을 포함한 160여일간 진행해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경제성장의 부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최근 점차 악화돼가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이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캐치프레이스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를 더욱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 상태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은 그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돼버린 꼴이 됐다.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급기야는 경찰과 시위국민들이 충돌하여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시위국민들중 일부가 연행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이명박 대통령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했던 정책중 논란이 됐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딜레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딜레마.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이미 대운하에 대한 구상을 수 십년전부터 해왔다고 한다.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에서 만큼은 오랜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왔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오랜시간을 두고 구상한 한반도 대운하가 여기저기서 헛점을 보이며 급기야는 올 해말 착공하기로 했던 한반도 대운하 공사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진행하고 그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등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구상했다는 정책이기에 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저 시간을 두고 여론이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딜레마는 작게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여론이다. 여론의 대부분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한다.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 표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이슈로 등장 해 은평 을 지역에서는 대운하 나팔수 였던 이재오의원이 탈락하고 대운하 반대 나팔수였던 문국현의원이 당선되는 등 그만큼 민심은 대운하 반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론을 수렴하자니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대운하를 포기해야 하고 대운하를 짖자면 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일께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의 떠오르는 추억이 있을 것이다. 바로 '청계천'의 추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입에 달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다. 바로 청계천 공사당시 청계천 인근 상인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활에서 자신이 수천차례 상인들을 만나가면서 설득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사실 수천차례는 과장 같지만 일단 청계천을 완공하는데까지는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청계천의 추억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추억을 대운하 공사에 주입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시키면 되겠지라는 생각.. 물론 국민을 설득시킨다면야 누가 딴지를 걸것인가?. 하지만 청계천과 대운하 공사는 스케일에서부터 다르다. 청계천에 나라의 국운이 걸린것은 아니고 그저 도시정비공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운하 공사는 유사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심하면 나라의 국운이 걸린 공사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계천 공사당시 수천차례 상인들을 만나가며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원활한 소통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대운하 공사만큼은 소통이 전혀되지 않고 있다. 총선당시 한나라당은 표심때문에 아예 거론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역시 어떠한 소통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결국 소통의 부재로 딜레마가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딜레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경제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 현대건설을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로 성장시킨 장본인이자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신화를 만들어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 실용주의가 대한민국을 최대 가치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식 실용주의는 신자유주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MB노믹스'로 요약할 수 있다. mb노믹스의 최대 목표는 '747경제'다.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감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3차 오일쇼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해 6%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mb노믹스가 기댈 수  유일한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주입이다. 국가 대부분의 기간산업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변형시켜 국가 지출을 줄이고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걷어들어 재정을 확보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기업 민영화가 있다. 공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공공복지에 더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적 싼값에 수돗물이나 건강보험등을 이용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업 민영화로 전환될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조절기능을 상실해 이용요금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 신자유주의가 주입된 멕시코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민영화로 전환돼 교통과 통신서비스등의 기초생활의 가격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지수는 급속히 상승해 국민들은 가난하지만 국가와 기업은 부자인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론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명박 정부는 수돗물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6.1일발 기사로 물산업화 입법예고가 떴다. 물산업화는 사실상 물산업에 대한 경영권을 기업에게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물가격 조절기능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각주를 달았지만 과연 어느 기업이 이윤도 보장되지 않은 산업을 맡으려 할 것이다. 결국 민자도로처럼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 주고 결국 세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나 다름없는 것이다. 때문에 대다수의 여론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명박 딜레마의 주체는 여론일 것이다.


3. 쇠고기 그리고 FTA.

쇠고기 문제는 분명 이명박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했던 이른 바 '4대선결'조건에 명시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쇠고기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협상타결되고 따라서 4대 선결조건 중에 하나였던 쇠고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려하는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어쩌면 단순히 쇠고기 재협상이 아니다. 바로 한미FTA와 맞닿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관심사는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 당시 FTA를 여러번 언급했다는 것에서도 또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도 한미 FTA 조기비준을 담화문 가장 마지막에 달았다는 것도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쇠고기 재협상은 사실상 한미 FTA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부터 미국 의회가 FTA에 대해 옹호쪽으로 기울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쇠고기협회의 로비가 작용하는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바로 이명박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FTA쪽으로 우향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부상자까지 속출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자 경질, 내각의 일부교체, 한나라당은 친박인사들의 복당을 들고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조건은 쇠고기 재협상이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논것은 쇠고기 재협상의 사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본질은 쇠고기 재협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종합감기약이 될 수 없다. 결국 이명박은 시간끌기에 나설 것이다. 비교적 늦게 깨달은 국민과의 소통이 대통령 본인으로 부터 직접 이뤄지더라도 결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과거 역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요구는 점차 광범위해 질 것이다. 정부는 부디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되는 일만큼은 벌어지지 않게해야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민심수습방안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소통의 부재를 또 한번 경험하게 된다. 소통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해내고 갈등은 국가를 양분한다. 결국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하며 절대 내각의 전면적 교체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우울한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딜레마의 본질은 바로 자기 자신의 독단과 국민과 소통의 부재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column] - [이명박 정부 100일 기획] 1부, 100일의 발자취.
[column] - [이명박 정부 100일 기획] 2부, 이명박 대통령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