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달러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 달러화의 약화는 곧 미국의 쇠퇴다.

이명박대통령의 경제운용정책이 달러하락과 주가상승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다. 달러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전적으로 FRB의 제로금리 정책이 발단이 된것이다. 또한 원달러환율의 대폭락장이 한국에서 벌어진것을 보면 미국의 정책은 곧 한국 내수시장의 변화로 이뤄진다는 반증인 셈이기도하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최대의 약점이 된다. 곧 미국 달러화의 폭락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래없는 미국의 제로금리를 다른관점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시장영향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첫번째 이유로는 그간 미국의 달러화는 세계통화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조정만으로도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제로금리로 만들어 버리면서 더이상 세계시장을 통제할 수단과 여력이 없어진것이다. 즉, 칼자루를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다.

두번째 이유는 달러가치의 하락이다. 미국이 달러를 사실상 무한공급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된다. 우리는 이제 800원이하의 달러를 보게될지도 모른다. 이런상태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당연히 축소된다. 또한 미국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통화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틈을 노렸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당연하다.

미국을 통한 한국의 위기는 오는가?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이 제로금리를 하고 달러를 시장에 무한공급하면 달러의 가치는 기존의 상식수준이하로 떨어진다. 다시말해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그동안 달러에 비중이 컸던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는다. 위기가오면 정부가 당당히 이야기했던 외환보유고 세계 6위라는 대목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달러이후의 시대를 한번도 고려해본 바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달러..달러..만을 외쳐댔다. 우리나라 비축통화는 달러가 독보적이고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는 비중은 매우 적다. 물론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달러보유국이고 그 뒤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 그다음이 바로 우리 한국이다. 아시아경제의 동반침체도 점쳐지고 있는 셈이지만 중국은 달러말고도 다른 통화를 보유하고 있고 얼마전 중국은 달러의 비중을 줄일것이라는 공언도 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밖의 나라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제규모대비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제로금리 파장은 한국이 제일 크다. 이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 목숨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오판은 '미국의 헤게모니 지속'이다. 하지만 미국의 헤게모니 즉, 패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로 미국의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자발적으로 달러가치를 하락시킨 고육지책을 쓴것으로 보아 미국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 시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주창하는 오판은 치명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인플레이션이 온다. 한국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아 비싼값에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출부진은 내수부진으로 연결되고 장기불황이 찾아온다. 거기에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외환보유고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므로 해외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 오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막는 수밖에는 없다. 현재 3%이하의 금리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유럽과 일본, 중국등에 통화스왑을 확장해 통화를 더 확보해야 한다. 거기에 단기부채는 되도록 빨리 상환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한미FTA는 이 상황에서 독약임도 명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며, 달러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