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없는 비지니스 플렌들리.. 기업성공시대의 개막.

기간근로자 2년 -> 3년개정 추진.

노동부(이영회 장관)가 기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추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법이 통과되면 작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라서 결국 이 같은 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노동계의 유연성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자녀들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탓에 온몸에는 굳은살과 허리통증으로 유연해지고 싶어도 유연해 질 수 없다.


외주용역의 확대.

작년 비정규직 개정안이 실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불법적인 '하도급'과 무분별한 '외주화'가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는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하다. 싼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고, 노동력을 마음에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떠한 인권침해나 노동착취가 존재해도 법의 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이랜드나 코스콤 같은 악덕기업들이 자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도 이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해야할 노동부는 기간근로제 연장과 더불어 외주용역 확대안도 패키지로 묶어 개정할 입장이라고 한다.


기업CEO들과 핫라인 개통, 정경유착의 다른 말.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CEO들과의 대통령 핫라인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는 기업CEO들이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제안과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이같은 조치는 그 속내를 숨기고 있다. '정경유착'이 바로 그거다. 정치와 경제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안그래도 만연하고 있는 각종 기업비리에 대한 법적인 제제도 미약한데, 오히려 독려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실로건인 국민성공기대가 아니라 기업인성공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말만 들어주지 말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말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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